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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지속가능한 농정에 귀 기울이길

대안농정조직위 14-11-05 22:41 ( 조회 1,979 )
지속가능한 농정에 귀 기울이길 
 
 
농업관련 민간 연구기관 및 단체들 주도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0일 개최된 대안농정 대토론회의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서로 활동기반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각양각색인 민간단체들인데도, 협동과 연대만이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이라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향후 농정은 생산성과 효율성 편향의 구조조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토론회의 기본방향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된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의 논리로는 더 이상 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협동과 연대 그리고 복지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붐이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품앗이(지역화폐), 마을공동체들은 이런 시대정신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이런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농정철학과 정책이념 및 정책수단, 기술체계 등 농정체계 전반이 경쟁과 효율 중심의 구조조정주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정부당국자들의 불통적 행동, 탁상행정, 무사안일주의는 FTA와 농업생산비 폭등, 농축산물가격 하락과 소득감소로 빈사상태에 놓인 농민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이제 농정은 국민농업, 생명농업, 순환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농민간 연대하고 소비자와 상생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도시근로자의 59%에 불과한 농가소득을 뒤에 감추고 선진국을 논하지 말고, 직불제 확대를 통해 간격을 좁혀야 한다. 인류의 식량수요에 부응하려면 지구상의 경작 가능한 모든 토지와 모든 가족농이 필요하다는, 막셀 마주와이에 파리 11대학 교수의 이날 초정강연을 관료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기사 원문은 하단 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agrinet.co.kr/opinion/opinion_view.asp?idx=113759&main_idx=11&CCD=오피니언&main_link=2&menu_color=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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