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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 설치…지속가능한 …

대안농정조직위 14-11-05 22:40 ( 조회 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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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 설치…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국제 곡물가격 파동, 식량자급률 감소 등으로 식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 효율주의를 추구하는 속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보다는 시장개방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분야별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농업은 뒷전이다.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0일 aT에서 ‘農(농)이 바로 서는 세상-협동과 연대의 공생사회’를 주제로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가 지난 10일 aT에서 400여명의 농업계 관계자,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돈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업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과 환경보전=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영세농은 고령화로 농외소득 확보가 어렵고 규모화된 전업농은 가격하락으로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농가소득 문제로 지역사회의 유지와 균형발전이 파괴되고 있고 식량주권 확보도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 또 미래인력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다.

오현석 대표는 “농업정책과 농업교육, 농업교육과 농업직능조직이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며 “농업교육과 농업정책, 농업직능조직간 연계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교육을 농정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경영을 위협하는 시장, 소득, 농가교역조건 악화, 재해 등 4대 불안요소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덕배 농촌진흥청 과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논은 벼와 밭작물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밭은 관개시설 구축으로 가뭄과 이상고온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 개선=농어촌지역은 반드시 필요한 응급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농촌학교의 폐교가 확대되는 등 도·농간 삶의 질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삶의질향상 5개 년 기본계획도 부처마다 산개돼 실행력 확보가 어렵고 도·농간 평생교육의 기회도 벌어지면서 이같은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방법으로 수행돼 향후에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의 의료제공 환경 차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관련 특별법이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고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많은 부처들이 참여해 이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지속으로 기구를 설립하고 복지부 내에 농어촌 및 농어업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복지 담당 과 또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교육과 관련 유정규 이사는 “읍지역 학교의 과밀화와 면지역 학교의 공동화에 대한 분리 대응을 원칙으로 면지역 학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농촌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농촌 학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불어넣어 준다”고 설명했다.

▲거버넌스 농정=현재의 농정추진체계는 전통적인 농산업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농업이슈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 충족하기 위한 농정추진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국토환경 보존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농어업·농어촌·식품 정책을 국가 의제화하고 농어업·농어촌·식품기본법을 제정해 5년 단위 국가푸드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농정역량 강화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 및 지원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2015년 전국 대의원선거로 156개 시·군, 9개 광역도, 전국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막셀 마주와이에 프랑스 국립농학원 교수

“가족농 해체, 가난·기근 등 사회문제 불렀다”

굶어죽는 아이들, 가난과 실업사태 그리고 농업부문에 대한 초국적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투자,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대량 생산….

세계가 처한 현실이다. 그리고 농업의 모습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반 UR 협상과 함께 농업은 자유무역의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초국적 기업들이 농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농업을 보호해왔던 각국의 농업정책도 농업교역 자유화로 변하기 시작했다.

농업과 연관성이 없는 프랑스의 투자회사 베그베데가 2년 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농지 수만ha를 임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곳의 연간 임차료는 1ha당 40달러이고 인건비도 1일 5달러에 불과하다.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비로 생산된 밀은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1톤당 50~8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 10일 aT에서 열린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 ‘공생사회와 21세기 농정’을 주제로 강연한 마주와이에 교수는 “과도한 개방정책으로 인한 가족농 구조의 해체가 세계의 가난·기근·실업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초국적 곡물기업들이 저렴한 농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격은 1톤당 50~100달러 수준이지만 가족농들이 생산한 곡물가격은 100~250달러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1980년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는 농업이 존중됐고 농산물 가격이 보장됐으며 실업과 가난이 없었다”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각 나라 정부가 완전고용정책, 생산성에 비례한 적정임금 유지, 농산물 가격을 충분히 지지하는 정책적 노력을 실시한 덕분에 가난과 기근, 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새로운 금융환경을 맞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예를 들어 일본이 자동차 등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남아 등 주변 국가에 투자했고 미국도 중남미를 중심으로 자본투자가 시작됐다”면서 “자본이 이동하려면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이 필요해 그런 준비가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때 세계 무역의 자유화가 시작돼 완전고용정책, 적정임금 유지, 농산물 가격지지 등의 정책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동안 무역협상에서 제외됐던 농산물도 개방열차에 탑승하게 됐다. 그는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가 저개발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 등에 개입하면서 그들 국가들은 농업 등에 관한 공공정책을 포기하게 됐다”며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이 무너지면서 이농현상이 발생했고 농업 생산량은 하락했으며 기아·기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제곡물가격 보다 낮은 수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유럽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격의 원가는 200달러였지만 시카고 국제곡물가격이 톤당 100달러에 불과했다”며 “임금수준이 낮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카길 등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에 앞장서면서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자본을 조달한 초국적 기업들이 수십만 ha의 농지를 확보해 농산물을 생산한 결과 밀과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국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금의 국제 농산물 가격시스템으로 인해 가족농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득을 보존해주고 있지만 가난한 국가의 농민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주와이에 교수는 “EU는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초국적 기업과 자본에 대항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가족농이 농촌을 떠나면 해당 농지는 평균 가족농이 소유한 농지 규모를 넘는 경영체나 농업투자자 등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가족농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 국제 농산물 가격시스템의 변화도 요구된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곡물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도 과거 1945~1970년 사이에 조성됐던 기조로 돌아가자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현 가격시스템은 (농민들을 죽이는) 살인적인 시스템으로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가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EU 내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생산비가 올랐으면 원가를 따져서 정상이윤 붙여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가격체계를 만들자는 것으로 그래야 농민들도 삶을 영위하고 농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지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유럽 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기조가 바뀌려면 미국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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